현재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사건 이외에 다른 지역 법원에 같은 피고인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을 때 한 사건으로 다른 사건 법원으로 옮겨 같이 재판을 받게 해 달라는 신청을 해볼 수 있는데, 이때 제출하는 서류가 '사건이송신청서'입니다. 작성 방법을 서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형사 사건 이송 법원신청서 양식 예시
사건이송신청서
사건 2024 고단 12345호 사기
피고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사건이송신청합니다.
신청취지
본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피고인은 2024. 0. 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한편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 동종 범행으로 2024. 0. 0.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3.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미 진행 중인 위 사건과 함께 병합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이송의 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통
2024. 0. 0.
피고인 00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귀중
사건이송신청 서류 접수
사건이송신청서가 작성되었다면 해당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법원에 방문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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